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지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 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 및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이며,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경지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병호 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의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농의 유입 확대와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공사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나눔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송파구 외에 강동구 등 취약계층 대상 기술봉사단 활동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난 3월 14일에는 송파구방이복지관(관장 김진숙)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추진키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방이복지관은 공사가 기술봉사를 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및 취약가구를 선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는 방이복지관이 선정한 소외계층 및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봉사를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협약 내용이다. 공사 기술봉사단은 2021년 6월 송파구청이 주최한 ‘2021년 송파구 유공구민 표창 수여식’에서 구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창단 후 12년 동안 꾸준히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였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파구방이복지관 김진숙 관장은 “12년 동안 한결같이 취약가구대상 집수리 봉사뿐만 아니라 쌀 등 물품을 기부해주고 있는 공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사 기술봉사단 단장인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이사는 “취약가구의 안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