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여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배달음식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쌀 유통시장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지난해‘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4년 사이에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2016년69건에서2017년2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8년58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총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적발돼 형사 입건 된 건수도‘16년1건, ‘17년4건, ‘18년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곡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16년2,899만원에서‘17년1,708만원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18년2,151만원으로 증가, ‘19년 상반기만1,43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나라는1995년부터2004년까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왔다.하지만WTO규정 등으로 일부 밥쌀 수입이 불가피해졌고, 2005년부터 밥쌀 의
농협의 쌀 매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농협이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벼 생산 대비 농협 매입 현황>자료에 따르면,지난해의 경우 전체 쌀 생산386만 톤의 신곡 중44%인169만 톤을 농협이 매입했다.농협의 매입 비중은2013년36%, 2014년39%, 2015년41%, 2016년43%, 2017년40%, 2018년44%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협RPC는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단일품종을 매입하는<들녘별 계약재배>를 시행해오고 있다. 50ha이상 들녘단위로 고품질 단일 품종을 재배해 품종 간 혼합 등으로 인한 미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최근5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참여 농가와 면적,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지난해에는4만8,998개 농가가 참여해7만2,933ha에 걸쳐36만1,099톤의 고품질 단일 품종을 생산해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지역RPC별로 계약 품종 선정 시 히토메보레나 고시히카리,야끼바리 등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도 일부 선정되고 있다”며“해당 외래 품종들은
밭작물기계화율 제고를 위한‘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참여 현황에 따르면‘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농협 참여는 총47개소에 불과했다.이 중13개소는 참여를 확정지었고, 34개소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밭작물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5ha이상 주요 밭작물의 주산지에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의 일관기계화농업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2018년50개소에서2019년220개소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농협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참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참여를 확정지은 지역농협은13개소에 불과하다.축협,품목농협을 제외한 전국 농협923개소 대비1.4%에 불과한 수치다.현재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인34개소를 합하더라도47개소로5.1%수준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데는 의무 연작업면적과 임대료 문제에 대한 농협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지역농협의 참여가 저조하자 농식품부는 지난9월 연작업면적을 줄이고 임대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이하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중요성 인식 및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가을학기 현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난6월 전남대 이벤트 개최 이후,가을학기를맞아 인천대에서10월11일(금),부경대에서10월15일(화)에 행사를 진행하며,아침밥을 먹고 얻을 수 있는 장점 등캠페인의의미와 가치를체감할 수 있도록 흥미도 높은 이벤트를 통해 대학생들의 참여를유도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아침밥 효능을 알려주는 스탭퍼 게임,내 몸의 건강상태를알아보는 인바디 측정 등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을 독려할 수 있는 미션 참가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현재 청년들의 건강,든든한 아침을 책임지는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은 지난4월부터 전국1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본 캠페인 참여 학교 학생들은 ‘천원’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다양한 메뉴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은2017년부터 아침식사를 거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쌀 중심의 식습관 형성과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을 위해 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농정원 신명식 원장은 “아침식사는 건강한 하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라오스 농업용 시설물인 저수지의 정밀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안전분야 담당자와 기술교류를 추진한다고8일 밝혔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태풍 등 기후변화,지진발생 빈도 증가로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이에 대해 양국 간의 시설안전에 대한 기술협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지난달30일,농식품부·공사·외부전문가 등11명로 구성된 안전진단팀이 라오스 시엔꽝(Xieng Khouang)주에 직접 방문했다.안전진단팀은 오는10일까지 시엔꽝(Xieng Khouang)저수지의 누수 지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시엔꽝저수지는 시엔꽝주3개 마을에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총 저수량97만㎥규모의 저수지로,제방 하류 사면에 일부 누수가 발생되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와 공사는 보수·보강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예정이다. 특히,이번 라오스 정밀안전점검 지원의 경우,공사의 시설안전 관리 기술력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최근 전세계적으로 태풍 등 기후변화와 지진,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인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매해 증가추세로 연간2,6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농협브랜드 상품(PB)원산지 현황’자료에 따르면2019년9월 기준 총377개의 농협PB상품 중159개 상품에 수입농산물 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2,148개 하나로마트에 공급하고 있다.이러한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는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콩,쇠고기,감자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칼국수와 쌈장,쇠고기진국다시,사골부대찌개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도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2014년2,234억원에서2018년2,710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취급상품을 보면 오렌지 바나나 등을 포함해 최근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을 겪고 있는 양파와 마늘 등 다양한 수입 농산물이 농협공판장에서 거래되고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2018년도 정책보험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6개의 보험상품 중 가입률이 절반을 넘는 것은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단 두 개 상품 이었다. 2018년도 기준 보험가입률은▲가축재해보험91.7%▲농업인안전보험63.3%▲농작물재해보험32.9%▲가축질병치료보험9.2%▲농기계종합보험8.0%▲수입보장보험7.3%순이었다. 지자체별로20%에서40%까지 지원하는 보험가입비용을 제외하면 농민들의 보험가입을 위한 자부담 비율은50%수준이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으로 가입경쟁률이 매우 높아 로또 보험이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지만 한정된 정부지원으로 인해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양파와 마늘 품목에 대한 수입보장 가입이 급격히 늘어 당초 배정된 국비예산46억원을 초과한172억원 상당의 가입수요가 발생하자2018년부터는 국비예산 한도로 가입자수를 제한하여 받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 이후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총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1,15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2015년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699건으로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2015년226억원에서 지난해366억원으로 오히려50%이상 대폭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362건이 발생해90억원이 잘못 집행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채무자귀책’이2,426건으로54.4%를 차지했지만‘농협귀책’도1,998건으로44.8%가 해당됐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사유로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43.4%였고,정책자금을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38.3%였다.부도나 채무자 사망도18.2%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올해 초부터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362건, 90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적발됐다. 김태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공공비축용 외 추가적인 시장격리용 매입을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체계는 농협중앙회가 매입을 하면,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 기준 농협의 매입자금 차입현황을 살펴보면, 2조4,760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최근10년간 시장격리를 수확기에7차례 했는데, ‘수확기 이후’에도3차례 정도 진행했다.그런데 시장격리 매입 발표 통보일이 다소 늦는 등 적절한 시기를 놓쳐 효과는 반감됐다. 2009년산, 2014년산, 2015년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급 초과 물량 수준으로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수확기에 한 번에 하지 않고 연도를 이월하여, 2차, 3차에 걸쳐 나눠 진행하면서 시장 격리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2016년산 쌀값은 최악을 달렸고, RPC의 경영부담도 매우
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10월8일(화),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 간(2016년~2019년9월)농협법위반으로 총370명이 접수됐고,그 중41.6%에 달하는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3년 간(2016년~2018년)위반접수가1.45배 늘어나는 동안 기소는3.2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농협법위반으로84건이 접수되어19건만 기소(기소율22.6%)되었지만, 2018년에는 접수 된121건 중60건이 기소돼 기소율이57.6%에 이른다. 최근 각종 범죄 기소율이 평균2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손금주 의원은"법률위반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농협의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관련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