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단체총연합회(회장 최창호)가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2025년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심포지엄을 통해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산림유관기관 및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모여 과도한 임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고려하고 타 산업분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열정적으로 토의했다. 최창호 임업단체총연합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임업 세제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산림 경영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을선 前전남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독일 등 임업선진국처럼 한국에서도 산림 세제가 임업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면서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분담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59조 원 가량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같은 산업군인 농업과 형평성을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조세 감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업단체총연합회(회장 최창호)는 9월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2025년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위원장), 송옥주, 주철현, 문금주 의원과 임업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정책연구회가 주관, 산림청 후원으로 열린다. 심포지엄은 14:00부터 17:0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제발표는 백을선 前전남대학교 교수와 김영환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이 각각 임업 세재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윤영균 한국산림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아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최상태 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 △김준경 前한국개발연구원장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 과장 △장진구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최창호 임업단체총연합회장은 “농업의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과 비교해 임업은 조림 기간, 산지구분 등 과도한 조건을 달아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의견이 모아져 세제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단체총연합회는 산주와 임업인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0일 산지 이용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과 단체분야 우수 1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9일까지 18시까지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제안 신청서 및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임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소비 진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임산물 판촉행사를 펼친다. 우선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는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를 통해 1월 22일까지 임산물 특별할인 세트를 판매한다. 푸른장터에서는 산림조합의 청정임산물 브랜드인 ‘숲에서 자란’임산물로 구성된 △제사 상차림세트 △웰빙견과세트 △선물세트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서울 송파구 청사앞에서 임산물 생산자들과 직거래장터를 연다. 판매 품목으로 국산 산채류, 산양삼, 견과 등의 임산물을 준비했으며 시중가보다 10~3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생산자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산림청 지원을 받아‘공영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대상 16품목의 적격업체를 8일 선정했다. 적격업체 선정은 직접재배 생산자와 고령자, 여성 등이 운영하는 취약임가 등에 가점을 부여해 진행됐으며, 선정업체는 추후 임산물 판매를 위한 TV방송 송출료와 동영상 제작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우수한 국산 임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임업인들에게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청정임산물 품평회’를 개최했다. 전국 38개 청정임산물 업체가 품평회에 참여했으며 쿠팡, 마켓컬리, 현대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유통 전문업체 상품기획자들이 판촉‧홍보 방법, 유통‧입점 상담, 제품 사진촬영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68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사전 서류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16개 제품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문소비자 현장투표를 통해 취나물쉐이크을 비롯한 더덕정과, 편백샴푸, 8년근 산양삼, 산양삼 아이스크림, 대추카라멜 등 6개 제품이 우수임산물로 최종 선정됐다. 우수 임산물로 선정된 6개 생산업체에는 임산물 구매지원 및 온라인 유명인사와 연계한 제품홍보 특전이 주어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청정임산물의 우수한 맛과 건강함을 담은 다양한 식품‧가공품을 개발해 임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숲 푸드(K-Forest Food)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사업대표 강대재)는 최근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사방댐 설치사업’ 현장에서 사업장 안전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진행했다. 산림사업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예방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사방댐은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 시설로 품질관리에 온 힘을 쏟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기본안전 수칙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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