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4월 7일부터 ‘봄감자’ 품목을 대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봄감자 보험가입 기간은 4월 7일(월)부터 5월 9일(금)까지이다. 보험가입 대상지역은 충남(서산, 태안, 부여, 홍성), 경북(예천, 상주, 안동, 영주)지역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새나 짐승으로 입은 피해, 화재,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한 수입을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올해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올해 가입 가능한 품목은 총 15개이다.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가을·월동),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는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감자(봄·고랭지), 벼,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단감, 복숭아는 올해 도입된 시범품목으로 일부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순보험료 중 약 50%를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을 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올해 본사업이 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가의 경영 안정 도구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안으로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보험이 30개 품목으로 확대될 시 가입률에 따라 전체 예산은 최소 1조원에서 2.5조원까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농가부담액만 최대 1,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수입안정보험’편성 예산(국비)은 △보험료 지원(보조율 50%) 1,757억원, △운영비 지원(보죠율 100%) 306억원, △수입파악 기반 구축 15억원 등 총 2,078억원으로 확인했다. 이에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편성 예산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품목별·가입률별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결과, 현재 15개 품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정한 생산액 상위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입률에 따라 최소 600억원에서 1,654억원으로 추산됐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