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17일(수)‘사회적 가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과 임직원,외부 자문위원 등 총7명이 참석하여 한국마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회적 가치 자문위원회는 학계,민간 전문기관 등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가치 이슈 및 관련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식에 이어 한국마사회 사회적 가치 추진 경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마사회는 지난7월 사회적 가치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8월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인 ‘용산 장외발매소의 청년 장학센터로 재탄생’과 ‘소방공무원1천 명 대상 재활‧힐링 승마 추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회적 가치 자문위원회 출범으로 외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한국마사회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의 한 단계 도약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공공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앞장서서 쌀 값 회복과 국산밀 재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종회 의원의 정면 승부수가 통했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16일 농협중앙회 2018년 국정감사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이 지난해보다 6천억 원을 늘려 1조 9천억원으로 산지 벼 매입자금을 확정 한 만큼 농가 출하 물량에 대한 신곡 수매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촉구했고, 김병원 회장은 “쌀 값 회복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한 만큼 조속히 집행해 수확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회 의원은 김병원 회장에게 “올해 적정 쌀값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김병원 회장은 “조곡(도정 전 쌀) 40kg 한 가마에 6만 5천원 이상, 쌀 한가마인 정곡(도정 한 쌀) 80kg 는 20만원 이상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커피 한잔도 3000원 하는데 밥 한 공기 가격이 300원은 되어야 마땅하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4만 5천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수매량은 35만톤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농협이 전량 수매해 줘야 쌀 값이 회복될 수 있다”며 “농협이 올해 17
미허가축사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농해수위차원의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농림업의 약 42%에 달하며, 연관 산업 규모도 약 75.5조원에 달하는 등 규모로 보았을 때도 농촌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정부 역시 축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개선과 같은 다양한 축산진흥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의 발생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지속되는 등 대한민국의 축산업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특정축사 행정규제의 유예 기간이 도래하여 2018년 9월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학교인 안성 한길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한 상상목공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숲과 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부하고 직접 우리나라에서 자란 국산목재 간벌재를 이용하여 각자 원하는 목제품을 만들어보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으로써 사회적 약자,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후원을 받아 실시하는 대표적인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다. 금년에도 지난 7월과 9월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기 실시했으며, 10월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 청소년 및 사회취약계층 약 1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의 우리 숲을 가꾸고 보전해 나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직접 목제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산림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등에 참여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 10명 중 1명에 가까운 고객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착오송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더욱 적극적인 반환조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총 22,803건으로 총 55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 5,969건이었던 반환청구 건수는 2017년 8,851건으로 약 50%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반환청구 금액도 2015년 168억에서 2017년 226억으로 약 34%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총 8,851건의 착오송금 중 계좌입력오류가 7,205건(8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전자상거래 사기, 예금주 상이, 기관거래, 개인 간 분쟁,
각종 농작물의 즙액을 흡수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는 총채벌레 방제를 위한 생물학적 방제제가 개발되어 농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장기간의 화학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환경피해도 절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은 농식품 R&D 지원을 통해 “총채벌레 종합적인 방제 관리 측면에서, 토양에 처리해 지하부 총채벌레 번데기를 방제하고 기존 약제를 이용해 지상부의 알·유충·성충을 방제함으로써, 저항성 총채벌레까지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총채싹’이 개발되었다.”고 밝혔다. 총채벌레는 작물체의 잎, 꽃, 줄기는 물론 열매까지 가해하는 해충으로 총채벌레 방제용 살충제 판매량이 2005년 대비 2014년 약 2배 이상 증가할 만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체 원예 살충제 시장규모(614억 원)의 30%(174억 원)를 차지할 만큼 시장규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농가에서는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 점착트랩 혹은 화학약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채벌레는 증식력이 강하고 저항성 발달이 매우 높아 방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 침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알, 유충, 번데기, 성
농협(회장 김병원)은 최근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농업인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전용 ‘고충상담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충상담센터’대표번호는 1588-2085번으로 평일 09시∼18시까지 운영되며 오랜기간 농축산업 취업교육기관의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특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기후와 생활문화, 언어의 차이로 발생하는 노사간의 고충을 청취하여 누적된 노사갈등을 해소하며 필요시 시군지부, 지역농협 등 지사무소와 협력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인권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게 된다. 또한, 농업인고용주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수시로 운영하여 현장과 호흡하며 우수 근로자 및 모범농가를 발굴·시상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등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앞으로도 농협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농촌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본인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우리 농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은 1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종진 KREI 곡물실장이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재하는 종합 토론에는 강성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과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동규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이 참여한다. 김창길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차기 목표가격 재설정에 따른 쌀 수급변화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쌀 직불제 개편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박시경kenews.co.kr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4명 중 1명은 연구 실적이 1건도 없는‘무늬만 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석‧박사급 인재가 천명 가까이 모여 있는 국내 최고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싱크탱크이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농진청 연구인력 운영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총 연구인력 1,193명 중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6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29명은 연구 인력이지만 본청 근무(79명), 보직자(84명), 연구지원(45명), 파견(35명)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00명이 넘는 연구인원이 행정업무 등으로 연구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최근 6년간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미참여 인원수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다보니 연구인력 절반이상(61%)이 상대적으로 적은 1~2개의 과제만 수행하는 등 정부 출연연구원 연구수행 과제 수 최대 기준인‘3책 5공’(연구책임자는 3개, 공동 참여자는 5개)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만희 의원은“평균 인건비가 7,300만원에 달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비(非) 연구업무에
국내 농가 고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대표 조직인 ‘농협’도 초고령화에 직면했다. 2008년까지만 해도 319만 명이었던 국내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 명까지 까지 떨어졌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전33.3%에서 이제 42.5%까지 올라갔다. 농촌의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꼴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촌을 근간에 둔 ‘농협’내 고령화 현상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9월 기준 농협조합원 수는 219만 4,141명이다. 이 중 70세 이상 조합원이 39.08%으로6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포함하면 70.41%에 달한다. 반면 40세 미만의 ‘청년 조합원’은 고작 전체의 1.64%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조합 탈퇴도 적지 않다. 2013년 1만 6,411명, 2014년 2만308명, 2015년 1만 3,329명, 2016년 1만 1,925명 그리고 2017년에는 1만 654명의 조합원이 ‘사망’으로 조합에서 탈퇴했
농업소득이 10년 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농가소득 증대’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농협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994년 이후 10년 넘게 1천 만 원에서 1백만 원 안팎으로 정체되고 있다. 심지어 2017년 농업소득은 2015년 1,126만원보다 120만 원 가량 적은 1,005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유는 단순하다. 농가가 키운 농산물이‘제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농협경제 ‧ 금융지주회사 출범 사업구조 개편 이후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을 책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농협중앙회의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2020년까지 원예의 책임판매 비중은 39%, 양곡은 59%, 축산은 64%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책임판매 비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책임판매비율은 양곡을 제외하고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FTA 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현황’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등 33개 회사 중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회사는 농협케미컬 1천만원, 농협물류 2천만원이 전부였다. 이외에 개인명의로 낸 출연자가 40명 1,530만원이었다.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기금은 이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농·수협,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하여 총 1조원을 마련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서 목표액인 2천억원 대비 20%에도 못 미친 377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2015년 한중FTA 비준당시 합의된 여야정합의체 합의문과 FTA민간대책위원회 성명서 등에 농·수협을 비롯한 민간기업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농협 등 민간기업의 출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은 농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성과 3건이 ‘2018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금년도 총 4건의 우수성과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농기평에서 지원한 R&D 과제를 통한 우수성과는 3건이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는 골든씨드프로젝트(이하 GSP) 사업을 통한 종자관련 기술 2건(㈜농우바이오, 농업회사법인 토마토연구소)과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통한 식품관련 기술 1건(㈜에이유)이다. 농기평 ‘GSP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3년간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농우바이오 연구팀(연구책임자 : 최순호 본부장)의 ‘고추 신품종’은 지중해권과 미주권에서 선호하는 원통형 모양과 세균점무늬병,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및 고추모틀바이러스(PepMoV)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갖춤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좋
1천억원 넘게 투자한 산림청의 자연휴양림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해 국민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42개소의 자연휴양림 건립에 투입한 예산은 1,014억원이나 매년 적자다. 적자액은 2013년 46억, 2014년 53억, 2015년 56억, 2016년 41억, 2017년 40억 등 최근 5년 동안 236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자연휴양림 가동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 동안 가동률은 2013년과 2016년 단 2년만 70%를 넘겼을 뿐 모두 70% 이하를 기록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 추세대로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다”며 “가동률을 80~90%로 높일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하은 kenews.co.kr
국내 목재시장의 84.7%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매년 늘렸지만 자급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 2018년 목재공급 현황’ 및 ‘2011년~2019년 국내재 자급률 예산 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국내 목재 공급 현황은 오히려 줄어들어 수입재가 목재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재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17.4%로 다소나마 증가하던 목재 자급률이 2014년 16.7%, 2015년 16.1%, 2017년 16.4%, 2018년 6월 기준 15.3%로 하락했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년 38억원에서 2014년 10억원 증가한 48억원, 2015년은 전년대비 1억 증액,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8억 6천 8백만원 증가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산림청은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목재유통 체계 개선과 목재의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