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예산급증에도 불구 젊은 귀농은 오히려 감소

권석창 의원, 역귀농과 귀농유지상태 등 사업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해야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 예산이 4년 새 6배가량 늘었지만 30~40대 귀농 가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제천·단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지원사업 예산은 2012년 40억4,000만원, 2013년 185억원, 2014년 197억원, 2015년 209억원 2016년 239억 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귀농가구 중 30~40대 귀농가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1,959가구로 2012년 1만1,220가구에 비해 6.6%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 귀농가구는 2012년 1,292가구에서 2015년 1,150가구로 11.1% 감소했고, 40대 이하 귀농가구는 2012년 2,766가구에서 2015년 2,395가구로 13.5% 감소했다.

농업·농촌의 부족한 핵심인력 육성이라는 귀농·귀촌정책의 의의를 고려할 때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30~40대 이하 귀농가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책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0~40대 귀농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준비부족으로 인한 정착 실패, 지역 주민과의 갈등, 창업지원·농지·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충분한 정책자금 지원 미비와 담보능력제공 등 지원조건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농가평균소득은 약 3,720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약 5,780만원)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전도유망한 30~40대의 귀농을 유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농림축산식품부도 시인한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역귀농, 귀농유지상태 등 사업체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얼마나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권석창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실버타운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귀농 및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귀농 전 또는 직후에 생계를 유지할 소득 보장, 실전적인 연습으로 농사를 몸에 익힐 환경 제공, 지역사회와의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청년에게 우호적인 조건으로 자금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