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지난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아·태 경제통합 TPP와 농업 및 취약산업분야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다면 농업분야를 비롯한 취약 분야에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정부가 가야할 방향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농업분야 교역’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TPP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PP 미가입국은 무역전환에 따른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 너무 급박하게 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TPP 상품협상이 우리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대다수의 TPP 참여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TPP에 참여할 경우 축산물,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추가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에서도 쌀 시장 개방 요구가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 여부에 대해 실리를 더욱 꼼꼼히 따지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는 “TPP 참여시 대부분의 농산품 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이 있어 가입 이전에 실익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내용도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TPP에 대한 경제효과는 확실하지 않다며 이행상황을 충분히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은 TPP 가입 여부 결정은 세심히 살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농업의 보호정책이 경쟁력 제고에 실패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고 TPP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