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4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송영조 농정통상위원장(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을 포함한 40여명의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정책 및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방안 마련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및 농산물 무역 등에 관한 특강 청취 후 최근 우리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주요이슈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 0% 할당관세 적용 수입 농산물의 증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일부 분야 타결 등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메가 FTA 가입 추진은 농업분야 시장 개방의 압력을 한 층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정통상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농업인의 정책수혜 확대 및 권익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농정 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조 위원장은 “농정통상위원회는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35년 넘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7월 8일(금)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관련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FTA와는 달리 새로운 통상의제(디지털 무역, 탈탄소화, 노동·환경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IPEF의 핵심 의제 내에 농업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고 위생검역(SPS)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RCEP, CPTPP에 이어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대로면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의 4대 분야 내에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농업관련 의제는 △무역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농업제도, △공급망 분야에서 식량 공급망 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농촌 탈탄소 등으로 압축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위생검역(SPS)규정의 투명성에 기반한 관련 규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꾸준히 농산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