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농식품부 새해 어떻게 달라질까?...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 관리 강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제1회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 준비 □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농촌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서울시와 협업하여 도시 청년들이 농촌을 탐색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초 자금,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재해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상금을 수여하고 농촌 혁신 창업가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여 농촌 경제기반 다각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팀에게는 후속 성장 자금 및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터·쉼터로서 농촌 기능 강화 및 농업 외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 ’23년 기준 농촌빈집 6.5만호 중 활용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농업민생 6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단독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종
정부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4.4일)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2천ha → ’24: 1만ha 이상)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또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어 통과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표명하였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쌀 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쌀 시장격리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이래 같은해 12월 27만톤에 대한 1차 시장격리가 결정되기까지 공식적인 의견 개진으로만 총 9차례에 걸쳐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성을 촉구했었다. 그 과정에서 2021년 12월 10일 일정 요건 충족시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가격안정과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서삼석 의원 첫발의 주요 개정안 "쌀 생산량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법 발의 이후에도 정부가 45만톤에 대한 4차 시장격리를 발표하기까지 추가 격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수) ‘쌀값 정상화법’ 즉각 처리를 위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기자회견을 함께한 데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위원인 윤준병 의원과 더불어 TF 위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까지 함께했다. 쌀값정상화TF는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은 9월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 개최된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에도 참여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동참과 더불어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농민 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밥 한공기 당 쌀값을 300원으로 해달라는 농민들의 외침이 그리 큰 잘못이냐”고 호소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1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각 주요 농민단체들이 '쌀값하락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현행 양곡관리법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전농은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함께 5개 농민단체 공동으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나락 톤백 450여 포대을 적재하고 ‘쌀값하락 조장하는 시장격리 방식으로 농민 우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어 이들은 '쌀값하락 조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하라!는 구호와 함께 '농민 우롱하는 농식품부 규탄한다!'라는 규탄구호를 높였다. 박시경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