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선거제도·인사·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계열사 전반에 미치는 구조가 사실상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6일 충북 지역의 농식품 관련 선도 농업회사법인 만나씨이에이(Manna CEA)와 조은술세종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농업 실태 파악과 융복합 추진 방안, 우리쌀‧우리밀을 이용한 전통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하여 두 농업회사법인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만나씨이에이에서는 스마트농업 시설 개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농산물 유통, 청년 창업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조은술세종에서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친환경·지역 농산물의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만나씨이에이와 조은술세종은 각각 1·2·3차 융복합미래 모델과 전통주 생산을 통한 지역 쌀 소비 확대의 대표적 혁신 현장”이라며, “위원회는 이러한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향후 구성될 제4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향후 정책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10월 29일(수)부터 30일(목)까지 1박 2일간 경북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수산업 단체 및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어업현장 간담회’에는 경북지역 6개(강구수협, 구룡포수협, 경주시수협,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울진죽변수협, 영덕북부수협)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수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선감척 예산 확대 ▲폐어구 수거사업 예산확대 ▲어업인 안전장비보급 지원사업 확대 ▲귀어귀촌사업 활성화 등을 건의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수산업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의 시작인 만큼, 논의된 의견을 향후 구성될 예정인 '수산업분과위원회' 논의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의길’ 소속 단체장과 실무책임자 13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새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정과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농특위 김호 위원장 주재로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장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실현,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 회복,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생산자-소비자 연계를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밥상 물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농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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