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2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자 한농연에서 우려섞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 허용토록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업생산 활동을 영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비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3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이학구), 한국농어민신문(사장 김정호)과 국산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국산 농식품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유통 채널 확보를 지원하고, 한농연은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 발굴 및 상품소싱 지원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 선진화 도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축산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케팅 지원 및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한농연과 농업 전문 언론인 한국농어민신문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식품 유통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지난 6월 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 규모는 593.2조원으로, 이 중 농림수산식품예산은 지난해대비 0.9%증액된 22.7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번 예산 제출안은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농업계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예산 홀대를 경험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농업을 직접 지키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매년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은 감소해 결국 3% 벽마저 붕괴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도 농업예산 또한 현 정부의 농업패싱이 그대로 재현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RCEP 타결, CPTTP 등 통상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불확실성 확대, 산적한 농정현안 등으로 만성적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 농촌형상 유지 등 농
최근 전국적으로 불량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 강화도, 충북 진천 및 옥천 등에서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료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한농연은 환경 유해성과 농산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 아주까리유박 성분의 유사성과 단가 등을 언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말 효과를 홍보하는데 급급했던 만큼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음식물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직접 매립이 금지된 이후 처리가 곤란하자 환경부가 비료화 사업을 핑계로 농지에 살포하도록 추진한 것 아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 집행부는 4월 15일(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급 불안, 농지 투기, 수입 농축산물 안전 불안 문제 등 각종 농정 현안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농연 측의 제안으로 이뤄줬다. 이에 한농연과 각 기관은 농축산물 생산·소비 관측 등 농업 통계 정밀화, 농지은행 사업 확대 및 농업용수 관리, 국산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업인 단체의 농권운동 방향이 투쟁 중심에서, 이제는 건설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농연도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한농연이 가진 현장 경험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한농연 긴급성명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과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농가 고통 해소할 수 있길" 문 대통령 “여야 이견 없으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포함” 밝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농업 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그 결과에 250만 농업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재정 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 이중 전체 규모(15조원)의 15%(2.3조원)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촌 현장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이를 활용함에 있어 농업분야를 제외한 것은 엄연히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안일한 태도다. 실제 농특세가 대거 투입됐지만 농식품부 소관 사업은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농지조사 및 DB
-농협-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물 유통현장 방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 · 유통관계자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1월 13일(수)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비부진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 ▲설 명절 주요농산물 수급대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공급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축산물 공급확대, 특별판매 등을 통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한농연 성명서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축전염병(AI, ASF 등) 발생 건수가 늘며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혹독한 겨울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천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12월 17일 기준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가금농장은 총 15곳에 달한다. 본격적인 한파 시작으로 기온이 낮아지면 전염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9일 14번째 확진 판정 이후 아직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겨울이 길어지면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인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남은 겨울이 두렵기만 하다. 이는 비단 축산 농가만의 문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백이 심화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촌 지역 주민이 늘고 있는
오는 10월 7일(수)부터 2020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맞춰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현장 농정을 선도하는 대표 농업인단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2020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농촌 분야도 대변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주요 농정 현안 및 과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핵심 주제를 토대로 주요 요구사항을 발굴하게 되었다. 이후 국감 기간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농정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한농연 의견 반영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역차별 받는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확보와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선, 농업인 노동 안전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안전재해보장보험 도입이다. 또, 농업용수의 안정적·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