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인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철거)예산에 반영한 철거대상은 1,292호에 불과해 농어촌 빈집 철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어촌 빈집 철거를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농어촌 빈집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은 13만 4,009호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7만 8,095호(58.3%), 도시지역은 5만 5,914호(41.7%)로 집계됐다.

이 중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 9,681호이고, 재생 등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한 농어촌 빈집은 4만 8,414호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농어촌 빈집이 1만 6,225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1만 3,155호, 경북 1만 3,117호, 경남 1만 2,850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은 103억 3,200만원이다. 1,292호의 농어촌 빈집에 1,600만원(국비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국에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 9,681호로 내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가 철거에 지원할 농어촌 빈집은 전체 대비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전국의 농어촌 빈집을 전부 철거하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셈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철거를 이뤄내겠다는 국정과제임을 고려하면 이행속도는 터무니 없이 더디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공간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재편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농식품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전체 농어촌 빈집의 4.4%에 불과하다”며 “신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속도라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만큼 지원대상 및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