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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역사회

'한우법' 왜 필요한가?...법제정 기자회견

'한우법' 왜 필요한가?...법제정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가 8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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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선택한 시‧도, 국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월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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