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신정훈 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긴급 간담회

- 산업통상자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전력에 농업 현실과 괴리된 농사용 기준 개선 요구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2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 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측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조중립특별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은 정부에 ▲콩 종합처리장 등 기초적인 농산물 선별과정에 농사용 전력 적용, ▲법률적, 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 ▲전기요금 조정 ‘정률방식’ 적용,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농식품부 참여,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 조정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한 5 가지 정책대안 반영을 요구했다. 나아름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