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영세 '영농지원 바우처' 미집행 지적

최춘식 의원 “영세 영농지원 바우처 184억 미집행 불용됐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미집행 불용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중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 대상의 2만 5,430호에 각각 100만원씩의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위하여 총 269억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실집행은 전체의 31.6%인 85억 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나머지 68.4%인 184억 2700만원은 미집행 불용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53.8%)이었으며, 경남(53.4%), 전북(52.7%), 제주(46.9%), 강원(43.9%), 충남(40.9%), 인천(39.1%), 부산(37.7%), 경기(33.2%) 등 순이었다. 반면 서울(2.1%), 광주(13%), 대구(13.3%) 등의 집행률은 최하위권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의 출하실적확인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농업분야의 영세 및 소규모 농가는 정부가 원하는 까다로운 형식대로의 매출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증빙 자료 및 기준을 폭넓게 완화하여 인정해야 했다는 것이 최춘식 의원의 지적이다.

최춘식 의원은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2년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는 일이 흔치 않을뿐더러, 오랜 유통 관행으로 구두계약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농가들도 적지 않다”며 “정부가 기존 5개 지원 농업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바우처 신청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증빙 자료 및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1 / 10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창립 21주년 맞아 급식나눔 봉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창립 21주년을 맞아 2025년 5월 20일(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광야홈리스센터’에서 급식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영등포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코자 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농금원 노사 대표를 비롯하여 임직원 14명이 참여하였으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급식나눔 봉사를 진행하였다. 봉사활동 참여자들은 식사 준비 및 배식에 직접 나서며 지역 어르신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한편 농금원은 신선한 국내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식자재로 활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농금원 서영규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참여한 이번 활동은 조직 내부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동시에, 외부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동 농금원장은 “따뜻한 한끼를 직접 나누어 드리며 이웃들과 소통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사… "사람 북적이는 농어촌 만들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이 1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인중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농어업의 역사는 도전의 연속이었으며, 그 최일선에는 항상 농어촌공사가 있었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직원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인중 신임 사장은 ▲사람이 북적이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 ▲안으로는 흔들림 없는 농업, 밖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농업 구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농어업 기반 마련 ▲국민과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공사로 도약이라는 4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다움 회복, 농지은행 확대, 밭작물 생산 기반 정비, 해외사업 확장,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마련, 스마트 기술의 농업 분야 확대 적용, 국민 체감하는 성과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신임 사장이 30년간 쌓아온 농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 전반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공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게 된다. 김인중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5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