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산하 32개지부와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정부대전청사 정문에서 청년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산피아(산림청 공무원으로 퇴직 후 산림청에서 만든 협회에 재취업하는 공무원) 청산과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한것에 강력히 반발하여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 9월 4일 600여 명이 참석한 임업사상 초유의 산림청 규탄 결의대회에서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과 김재현 청장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사실상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가 수반되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동일인 설계·시행 분리”조항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 회의를 9월 11일 개최하였으나, 고성과 막말이 오가자 산림청은 중재를 위해 법령 시행에 따른 산림조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9월 13일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안 제시에 앞서 9월 12일 실무회의에서 산림조합의 피해액을 상호 검토하던 중 이미 법에서부터 산림조합의 권한 축소가 진행되어 왔음을 노조가 인지함에 따라 정성기 위원장은“산림청이 제시한 대안들이 대부분 탁상행정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국정감사 모면을 위해 산림청이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9. 18일 성명서를 통해 제2차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금일 실행에 옮겼다.
정성기 위원장은 이번 임업분야의 분열사태 원인으로 국민안전까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숲을 가꾸고 산림 경영기반을 조성해야 할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는 반면 오로지 산피아 배불리는 예산만 증액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산림청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 등 법질서를 훼손한 정황들이 포착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공익감사 청구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청 공무원이 9월 4일 결의대회를 1,000명도 동원 못한 실패한 밥그릇 챙기기 졸속 집회로 폄훼하고 중앙회 소속 훈련 기관에 강사로 초빙되어 아직 입사 전에 있는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산림조합은 기획력이 없고 반드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 한 것과 또 다른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반대여론을 형성 하기 위해 관련 협회를 선동하여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직권남용 혐의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10월 4일 문서를 시행하여“동일인 설계·시행 분리는 3년을 유예하고 산림기술사만 특급 기술자가 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대해 노조는 더 이상 시행령 입법여부와 관계없이 파렴치한 졸속행정 과정의 직권남용 및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를 처벌하고 산피아 청산과 무소불위의 산림청 권한을 내려 놓도록 투쟁하는 것만이 온전한 임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협회에 청년일자리 마저 박탈하는 50 ~ 60여명의 산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산피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국가기관의 노동탄압 행위가 도를 지나쳤고 졸속적인 행정과정과 민간단체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 산림청을 더 이상 정부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이 모든 사태의 총책임자인 산림청장의 퇴진을 위해 15만 노동자들이 하나되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림청 개혁과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