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안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FTA추진 등 강력한 해외시장 개방정책으로 국내 농가와 업계를 몰아 붙이고는 있지만, 정작 국내 축산물 수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순조롭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국산 축산물의 국내 수입은 허용된 상태이나 삼계탕을 포함한 우리나라 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내산 신선육류는 물론 열처리 제품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산 열처리 축산제품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 버젓이 수입이 되고 있다.
수치로만 따져 보자면 2012년 422톤, 2013년 5,966톤의 중국산 축산물이 수입돼 국내에 유통이 돼 왔던 터라 국내 동종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분개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14년 1~9월까지만 해도 햄, 소시지, 양념육, 기타 식육가공품, 알 가공품 등 중국산 열처리 축산가공식품 4,132톤도 국내에 추가로 수입이 됐다. 앞으로 중국산 수출량 증가세는 자명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수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면 간단한 상황이다. 한-중 양측 정부간 수출입관련 위생검역 조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삼계탕의 경우 2006년부터 한국과 중국 정부간 수출입 검역위생조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협상시작 8년이 지난 2014년까지 8단계 절차 가운데 3단계(위생 설문서에 대한 상호 답변)가 진행됐다. 더욱이 눈여겨 볼 점은 지난 2008년부터 3단계 절차가 시작된 지 6년동안 중국 정부는 검토와 보완 자료만 요청하고 있어 시간 끌기전략으로 삼계탕을 비롯한 한국산 육류 수입허용을 미뤄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측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정부의 고도한 협상전략에 휘말려 업계의 손톱밑 가시를 빼내는데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게 닭고기 가공업을 비롯한 축산업계의 크나 큰 불만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시장 수출대책의 하나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중국시장 개방 압력을 강력 요구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앞세워 한국산 축산물 수입 허용을 중국에 요구하고 위생검역조건 협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지금 늦기는 했으나 축산물과 축산가공제품의 수입허용에 대한 전반적인 협상을 진행하면서 열처리 제품에 대한 수출절차를 우선적으로 서둘러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
닭고기 육계업계를 비롯한 축산업계의 동반 노력도 절대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겠다. 또한, 닭고기 등 육가공 가공과정에서 위생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대중국 수출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춰 놓아야 한다. 국내 육계산업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해 오면서 사육 원가가 중국보다 현저하게 낮아 삼계탕을 비롯한 닭고기 제품의 중국시장 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가 크게 염두 해 둘 부분이다.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