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농식품부 국회 재의요구...국무회의 의결 입장?

정부는 12월 19일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우려와 함께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거부한 소위 농업 4법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다음은 국회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다. 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

• 뉴스데스크
• 2024-12-19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