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025 농업·농촌의 변화미션? - 농업·농촌의 변화를 위해 달려...빠른 민생안정에 총력하면서 미래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 - 농업·농촌·민생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차질없는 미래 준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재해지원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였고,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높이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기계와 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집•중•조•명】농식품부사업 어떻게 전개될까? - 농식품 5대 민생패키지...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 - 농촌 중요사업...농업인 소득 안전망 본격 가동, 먹거리 수급안정 상반기 집중 지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목표로 2025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계획들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먼저,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 농식품 분야 5대 패키지 어느곳에 집중 지원?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
【포•커•스】 농식품부 새해 어떻게 달라질까?...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 관리 강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제1회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 준비 □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농촌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서울시와 협업하여 도시 청년들이 농촌을 탐색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초 자금,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재해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상금을 수여하고 농촌 혁신 창업가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여 농촌 경제기반 다각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팀에게는 후속 성장 자금 및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터·쉼터로서 농촌 기능 강화 및 농업 외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 ’23년 기준 농촌빈집 6.5만호 중 활용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차관은 1월 29일(월), 사과 주산지인 전북 장수군을 방문해 사과 농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사과 농가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사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농가도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올해 농식품부에서는 사과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해 장수군 등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사과, 배 등 품목의 착과감소보험금 기본 보장수준을 50%에서 70%로 높여 1월 29일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또한, 국민 소비가 많은 과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자조금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품목 재배 농가 대상으로 생육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훈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냉해, 탄저병 등으로 사과 등 주요 과일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
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사진 박수진 국장>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에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며, 가입률과 손해율이 안정화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가을배추는 배추 품목 중 재배면적의 비중이 가장 큰 품종으로, 8월 중순에 파종하여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특성상 8~9월에 빈발하는 태풍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다. 해남, 괴산 등 가을배추 주산지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산지인 전남 해남, 충북 괴산 및 경북 영양을 대상으로 가을배추 시범사업 확대 도입을 결정하였다. 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8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