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지원 부족과 제주마 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말 생산 농가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며 손실 규모가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주마 경매 낙찰률은 급감하면서 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의 연평균 8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가운데 말산업 지원 예산은 660억 원,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면서도, 말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최종적으로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의원은 영업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인 임직원 성과급이 지난 10년간 531억 원에 비해, 특별적립금 중 말 생산자에게 지원된 예산(217억 원)이 그 절반도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마사회가 기관평가 B등급을 받은 2023년에는 성과급으로 96억 원이 지급됐지만, 말 생산자 지원금은 16억 원에 불과했다. 문대림 의원은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산업을 지탱하는 말 생산자들의 가치도 그에 상응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마사회가 지금처럼 생산자를 외면한다면
단위농협과 단위수협의 연체금이 17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중앙회 차원에서 부실우려조합 등에 지급한 지원자금이 4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실우려조합에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32건에 걸쳐 총 3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는 19건에 걸쳐 총 13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기관을 합하면 총 51건, 497억원에 달한다. 수협 회원지원자금 운용 규정과 농협 농협구조개선자금 지원규정은 각각의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51건 중 28건은 부산·경상도 소재 조합을 위해 지원됐으며, 보조금은 전체의 74.77%에 해당하는 371억 5,9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별로 살펴보면, A조합은 일부 무이자대출을 포함하여 최근 5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총 224억 3,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조합은 현재도 부실 문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농협의 무책임한 모습을 지적했다. 올해 8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재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투자자산 부실과 유동성 부실 등으로 인해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고유 자금 4억 5천만원을 이용해 특정 대상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은 수혜 대상에 농협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농협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면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빼돌리면서까지 농협중앙회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펀드 자본을 빼돌려 펀드 환매를 해주는 행위부터 이미 자본시장법 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농협은 손실을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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