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8일 고강도 조직 쇄신을 골자로 한 ‘농협 대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실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실행하고, 외부의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업인·조합원 중심의 지원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농협 대전환’ 방안은 ▲중앙회 운영 쇄신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총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를 통해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농협’, ‘농업소득 3천만 원 시대를 주도하는 농협’으로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앙회 운영 쇄신’ 부문에서는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돌봄사업을 확대하는 등 중앙회 기능을 농업인·조합원과 농축협 중심으로 재편해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할 방침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 사항과 법적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림조합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둘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였다. 그간 비상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성과 건전한 조직 운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제도상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법률상 근거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백여명은 28일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 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 2만 농민결의대회 이후에도 밀어 붙이기식 개혁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명이 운집한 농민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2일(대구), 24일(청주, 수원) 개최된 농협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역시 농협 조합장과 농민단체 등이 참여했음에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었으며, 농업 ‧ 농촌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공동선언식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은 21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 조합장 96.1%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현장 외면한 일방적 규제에 강력 반발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으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6일 국회를 찾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을 호소했다. 또,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 취약 노인계층 국산유제품 지원사업 도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 요청을 담았다. 이날 건의문은 장영길 조합장(충남 송산농협), 진경만 조합장(서울축산농협), 장순석 조합장(서울강서농협)이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월 29일 통과돼, 농산물 유통혁신에 법적인 뒷받침이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9일 국회 북단 헌정회 인근 생생텃밭에서 열린 ‘2025 김장나눔행사’에 참여해 나눔의 뜻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우원식 국회의장 ▲백혜련 의원(국회 생생텃밭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동안 국회 생생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함께 담갔다.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김장김치와 한돈으로 만든 새참을 나누어 먹으며 여·야 상호 신뢰 회복은 물론 도농 상생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한돈자조금은 김장참여자들을 위해 한돈수육 및 한돈떡국 새참 200인분을 마련했으며, 이 밖에 이웃 나눔용으로 준비한 수육용 한돈 100kg을 드림온학교 등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전달하였다.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의 자리에서 한돈농가들이 정성스럽게 키운 한돈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김장김치의 맛을 살려주는 한돈의 우수한 품질을 더 많은 국민이 경험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국회는 12월 2일(화)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3조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하여 총 +4.2조원을 증액하였다. 이로 인해 당초,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0.1조원 순감하였다. - GDP 대비 관리수지는 △4.0→△3.9%로 개선, 국가채무는 51.6% 유지 -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 지원, 국민안전, 지역경제활성화 등 중점 보강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0조원 증가(675.2조원)하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되었다. ’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간 합의한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별첨자료 참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1.1일)와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한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위원장, 김선교 위원, 이만희 위원, 이원택 위원, 조경태 위원)가 주최하고 산림청(청장 김인호)이 주관하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 성공전략 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민·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방제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방제전략은 국가선단지와 중요보호 소나무림에 대한 방어선 강화, 예찰·방제 역량 집중을 통한 확산 차단 방제, 핵심 수단인 수종전환 확대 참여 산주에 대한 산림경영 참여 촉진 방안 마련, 근원적 방제를 위한 내병성 소나무 개발·육성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전문가, 환경단체, 임업인들이 외래 병해충 관리 이론에 기반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피해 고사목의 자원 순환 및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재난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해 국민의 안전과 산림의 건강성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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