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월 2일(화)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3조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하여 총 +4.2조원을 증액하였다.

이로 인해 당초,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0.1조원 순감하였다.

- GDP 대비 관리수지는 △4.0→△3.9%로 개선, 국가채무는 51.6% 유지
-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 지원, 국민안전, 지역경제활성화 등 중점 보강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0조원 증가(675.2조원)하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되었다.

’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간 합의한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별첨자료 참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1.1일)와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한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