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
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된다.
-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이 뽑은 2025 국정감사 올해 최고의 정책 이슈 BEST 4 발표
- ①한미 조선협력 MRO ② 도심지 지반침하 ③ SKT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 ④ 고교학점제
- 입법조사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뽑아”
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30~14:50)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번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소개와 개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야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맡았다.
2부 보좌진 설명회(15:00 ~ 16:30)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소개와 개편 취지로 시작된다. 보좌진 설명회의 중점사항은 분야별 결정적 질문의 발제와 토론시간이다.
질문과 토론 시간에는 정치·행정 분야에 심정희 정치행정조사실장(15:20~15:35)이 경제·산업 분야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15:35~16:00), 사회·문화 분야는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주재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념해 300여 개의 결정적 질문 가운데 4가지 최고의 정책 이슈를 뽑았다.
① '정치 · 행정 분야' ISSUE : 한미 조선협력과 MRO,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정치·행정 분야 국정감사 정책 이슈 1위로 한미 조선협력과 MRO(유지·보수·정비)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국 조선업의 건조와 보수, 정비 능력을 언급하며 우리와의 협력 의향을 꾸준히 내비쳐왔으며, 현재 미 해군의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 업체가 맡게 되면서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상·하원 연설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명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박법,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해운동맹 파트너십 법안 등이 발의됐다.
해당 정책이 이슈 1위로 뽑힌 이유는 현행 미국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한미 조선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는 MRO이고, MRO가 한미 조선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 가운데 함정 분야 방산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를 체결했으며, 미국 함정 MRO 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을 확보했다.
특히, 한화오션은 지난해 6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으며, 7월엔 MSRA를 체결해 미국 함정 MRO 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미국 해군성과의 협조 채널 구축과 미국 국방부와의 방산협의체를 활용해 함정건조 및 MRO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법 개정 또는 대통령 승인 행정명령 발표 등 미국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② '경제 · 산업 분야' ISSUE :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
국회입법조사처가 뽑은 경제·산업 분야의 국정감사 이슈는 ‘도심지 지반침해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란 주제다. 최근 땅꺼짐, 싱크홀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8월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깊이 2.5m 지반침하가 발생해 차량이 추락하며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2025년 3월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깊이 18m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존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8월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25년 5월에는 신안산선 터널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지상 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대도시에선 다수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차도와 인도에서 급작스러운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난해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100여 건이 넘는 지반침하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시설’은 2025년 3월말 기준, 전국에 1개 지자체(충남 당진시), 5개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줄지 않는 지반침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③ '사회 · 문화 분야' ISSUE : SKT 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했는가?
사회·문화 분야에서 꼽힌 이슈는 단연 SKT해킹 사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다했는지 질문을 던졌다.
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의 음성통화인증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USIM) 정보 9.82GB가 해킹되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유심에는 가입자의 고유식별번호, 인증키, 가입·해지 정보, 위치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해킹 규모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으로 2,696만 건에 달했다.
SKT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자료 보전명령을 위반했으며, 정부는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이용자 권리 보호책임에 소홀했다고 보았다.
2022. 2.23. 당시 침해사고는 신고하지 않았고, 2025.4.18. 침해사고는 늦게 신고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 4. 21. 17시 42분에 자료 보전의 명령을 하였으나 서버 2대에 대해 디지털 증거수집(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같은 날 19시 52분)하여 민간합동조사단에 제출했으며, 이는 수사 대상이다.
④ '사회 · 문화 분야' ISSUE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이슈 4번째 정책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 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증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대학교의 수업방식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고교학점제’가 국정감사 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로 꼽힌 이유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높은 관심사가 반영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교원단체의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제도 안착이 되기까지 학생,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는 것.
2024년 경기도에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교사 1023명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학교 현장 및 교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량과 곤란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99%에 달했고, ‘맡은 업무를 일과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의 특별함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첫 기자 간담회를 열며, 이번 보고서가 갖는 특별한 점, 4가지를 밝혔다.
첫째, 양보다 질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그간 600여개에 달했던 이슈를 절반인 300개 수준으로 줄였다.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국정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입법조사관들은 3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핵심 이슈들을 선정했다.
둘째, 올해 처음으로 날카로운 ‘질문 예시’ 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좋은 질문 하나가 열 개의 형식적 대안보다 낫다는 판단으로 배경 설명은 과감히 줄이고 통계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결론에 날카로운 질문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했다.
셋째,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요구해야 할 자료 목록과 핵심 검토 항목을 추가했다. ‘자료 싸움’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숙고했다.
넷째, 전체 이슈들 중에서 꼭 다뤄져야 할 중점주제를 골라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뽑아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이 자리를 통해 “뻔한 기존의 국정감사 분석 자료의 틀을 벗어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