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2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농민단체 등과 함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9개 조직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 번째 조치도 발표했지만, 이 조치가 너무 늦게 발동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쌀값 하락과 농기자재 및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농가와 농민단체 위로 -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 위한 대책 마련 다짐 이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이 반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8일 주요 농업인 단체장을 초청해 농촌진흥사업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 농민의길 양옥희 상임대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16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조 청장은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조청장은 이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비료
최근 전국적으로 불량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 강화도, 충북 진천 및 옥천 등에서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료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한농연은 환경 유해성과 농산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 아주까리유박 성분의 유사성과 단가 등을 언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말 효과를 홍보하는데 급급했던 만큼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음식물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직접 매립이 금지된 이후 처리가 곤란하자 환경부가 비료화 사업을 핑계로 농지에 살포하도록 추진한 것 아
[특/별/기/획] 말산업 긴급진단… ‘축발기금’ 고갈예고로 축산업 최대 위기! -축발기금 출연금 막히면 국내 축산·말 생산 농가 생계위협 직면과 농축산업 붕괴 위기 -초중고교 무상우유급식 차질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까지 파장 일파만파 -마사회 최근 5년간, 연평균 축발기금 출연 규모 1,558억원 -매년 정례적 납부 기금은 경마사업 통한 한국마사회 출연금 유일 -축발기금 출연재원 한국마사회 납입금 약 3조원… FTA지원 등 한시적 정부출연금 1.2조원 ◇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축산법 제47조에 근거 설치되었으며, ‘74년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을 모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법 제44조는 축발기금의 재원마련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년 말 기준 총 9.8조원을 조성해 놨다. 또 축산법 제47조에서는 축산발전기금 용도를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7월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지은행사업은, 자유무역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제고가 부각되면서 1990년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규모화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농지임대수탁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은행 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환경농업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으로,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이다. 이로써 민생 안정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농업 분야 대책은 제외돼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농업 분야는 외식 소비 부진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폐쇄로 경제력이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 공백과 영유아 보육 대란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농연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각종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마련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지난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과 관련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이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성명을 내놨다. 한농연 성명서 주요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을 분구하여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일부 선거구 조정을 통해 4개 선거구를 줄여 253곳의 지역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선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 또는 분열에 따른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 내 5개 시⋅군(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통합한 선거구가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16년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항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0년 2월 21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과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박흥식 농민의길 상임대표 등 36명이 참석하여 김 장관과 2020년 농정 방향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장관은 농업계의 숙원이던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정의 결실을 이룬 것에 대한 농업인단체의 협조와 역할에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과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서도 농업인단체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화훼·농식품 수출 등 농식품 분야의 피해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며, 분야별 영향 및 업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