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인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룸으로써 연내 처리가 힘들어졌다. 이에, 36만명에 달하는 농축산인들의 지원이 불투명해짐으로써, 국회에 대한 현장 농축산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크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1994년 UR타결로 국내 농업이 개방되고 이에 대한 농어촌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지급 기준은 월소득이 지원소득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50%를, 초과하면 정액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했다. 지원사업은 5년 단위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에,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정부에서 책정된 농어업인 1인당 지원금액 (4만 3,650원)을 농어업인이 모두 부담해야 될 판이라 현장에서는 민생처
"깨끗한 축산물 사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 축종별 농가단체들로 구성, 국내 축산단체를 대표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농가가 드리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아래내용의 골자로 축산농가 다짐을 발표한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끊이질 않는 가축질병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축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농가들도 위기감을 직감하는데 따른 축산인들의 자발적인 다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먼저, 축산농가들의 호소섞인 축산인 다짐 내용전문을 들어봤다. [축산인 대국민약속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 축산업은 개방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확대와 육종개량, 시설현대화 등으로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안보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가축질병의 발생과 축산환경 문제는 국민들이 축산업을 감시의 눈초리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축산업을 위해 이제 우리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국민 여러분들께 축산인들의 다짐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 안전한 축산물을
공익형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범농업계 단체로 구성된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약칭: 직불금 비대위)는 9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공익형 직불금 국회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직불금 비대위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모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현재 논의중인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쌀 수급 안정과 농가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농업의 근본틀을 전환하기 위한 방향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이로 직불제 개편이 표류하고 있으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편이 무산될지 모르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공유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익형직불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한다. 천막농성은 공익형 직불제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으로 진행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담아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