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가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검토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 전문이다.

환경부는 탁상행정·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수긍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현재 돈분과 액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우분과 계분 등 타 축종에 추가 검토를 계획하고 있어, 현장의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목적은 비살포지 무단살포 및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코자 시행되었다. 이에, 현재 양돈농가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리한 축종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특히, 한우농가는 농가들의 영농규모가 소규모이며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없거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농가가 대다수다. 

또한,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는 한우농가들이 자신의 논밭에 가축분뇨를 뿌리고 있는 상황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 내용, 살포지, 면적 등을 입력하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며, 과도한 규제로 시행을 강제하고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일 뿐이다.

현재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으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 또한, 토양 양분관리를 위해선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학비료의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화학비료에 대해선 아무런 감축계획 없이 가축분뇨만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현장에 맞지 않는 탁상머리 행정만 세울 것이 아닌, 실현가능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인력 및 장비 등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하길 바란다. 

현장의 이해당사자가 수긍하고 실현할 수 있는 협의된 결정을 통한 정책이 수반되길 바라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추진에 다시 한번 우려와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전국한우협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