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관계대책특위의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분야의 예산이 FTA 대책 예산을 제외하면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대책사업을 포함한 농식품부 전체 예산은 한․미 FTA 대책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된 2008년 12조 4242억원에서 2014년 13조 6371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였다.

반면 FTA 대책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2008년 10조 6574억원에서 2009년 11조 2632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 11조 1584억원, 2011년 11조 247억원, 2012년 10조 6648억원, 2013년 9조 8750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였다. 연평균 1.2%씩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농업분야 전체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4.3%이고, 2008년 4.8%에서 올해 3.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6%에 비하여 농식품부 전체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2.4%에 그쳐 최소한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정도로 농업예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FTA 예산을 제외하면 농업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FTA 대책사업은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FTA 대책사업 비중만 높이고, 일반 농업 예산 비중을 줄인다면 FTA 관련 농업 이외의 다른 농업분야 발전이나 경쟁력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FTA 대책사업 예산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 증가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년대비 2010년에는 6.1%, 2011년 18.5%, 2012년 39%까지 증가율이 높아지다가 2013년에는 21.2%, 2014년에는 12.3%로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FTA 대책 예산 증가율 감소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