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공사, 정부예산 4조 7,682억 원 ‘확정’

- 재해예방과 청년농 육성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4조 7,68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조 454억 원, 28%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지은행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SOC’에는 올해 대비 2,505억 원 증액된 2조 1,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수해를 예방하는 ‘배수개선‘ 사업에 올해 대비 1,585억 원 증액된 6,436억 원, 태풍, 폭우로 인한 저수지 등 시설물 붕괴를 막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에 7,569억 원, ‘방조제개보수‘에 765억 원을 투입한다.


과거 이수(利水) 전용으로 설치된 저수지의 치수(治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에 133억 원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시설‘ 설치에도 150억 원을 집행한다.


물 부족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촌용수개발‘에는 2,134억 원을 배정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가뭄을 예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농지은행 중 ‘맞춤형농지지원‘에 올해 대비 6,943억 원 확대된 1조 8,077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뒷받침한다. 영농 진입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 선임대-후매도 방식으로 자경을 돕는다


농업을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으로의 농지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에도 297억 원을 편성했다.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에 1,824억 원, 고령농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에 2,766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국가농업AX플랫폼‘구축에 705억 원을 신규 편성해, 스마트팜·스마트농작업 센터 등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재해예방과 청년농 육성, 농어촌 개발 등 공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내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적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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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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