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공무원연금을 10만원 받는다고(?) 웬일이야!"

-강기윤 의원,“ 공무원연금 월 10 만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는 오히려 역차별 ”

-"직역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능케 해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은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우체국연금) 수급자라도 연금 수급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65 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 소득 지원을 위해 가구별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 (21 년 기준 단독가구 169 만원 이하 , 부부가구 270.4 만원 이하) 일 경우 월 최대 30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수급액이 소액임에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원천 제외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급액이 월 150 만원 미만인자가 16.74% 에 달하는데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월소득 월 169 만원보다 적었다 . 

 

또한 부부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 기초연금 부부가구 월소득 기준인 270 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월 250 만원 미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절반 (52.31%) 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월 10.4 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 일시수급에서도 일시수급액이 150 만원 미만인 경우도 9%(865 명 ) 에 달했고 , 일시금 최저액수가 12 만 9 천원인 사례도 있었다 .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이들도 직역연금 기초연금을 일정액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대안을 제시했고 ,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정원, ‘천원의 아침밥’... 나만의 조리법 아이디어 발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은 대학생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한 짧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쌀을 활용한 천원의 아침밥 우수 식단을 발굴하고자 2025년 천원의 아침밥 ‘아주 라이스’ 우수 조리법 레시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이 함께 추진해온 정책으로, 쌀 소비 촉진과 20~30대의 높은 아침 결식률 개선, 건강한 쌀 중심 아침 식사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1인 1식당 2,000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일부 비용을 분담하여 대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 201개교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식단을 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해 이번 우수 조리법(레시피) 영상 공모전이 기획되었다. 공모전 접수는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오늘을 여는 아침 밥상’을 주제로 일반식 또는 간편식 조리법을 짧은 영상 형태로 신청받는다. 작년까지는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새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확대를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다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정원, ‘천원의 아침밥’... 나만의 조리법 아이디어 발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은 대학생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한 짧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쌀을 활용한 천원의 아침밥 우수 식단을 발굴하고자 2025년 천원의 아침밥 ‘아주 라이스’ 우수 조리법 레시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이 함께 추진해온 정책으로, 쌀 소비 촉진과 20~30대의 높은 아침 결식률 개선, 건강한 쌀 중심 아침 식사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1인 1식당 2,000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일부 비용을 분담하여 대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 201개교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식단을 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해 이번 우수 조리법(레시피) 영상 공모전이 기획되었다. 공모전 접수는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오늘을 여는 아침 밥상’을 주제로 일반식 또는 간편식 조리법을 짧은 영상 형태로 신청받는다. 작년까지는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새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확대를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