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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확보하라!"

한농연,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농업계 요구사항 내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주요 농정 현안 및 과제 점검을 위한 10대 요구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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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7일(수)부터 2020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맞춰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현장 농정을 선도하는 대표 농업인단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2020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농촌 분야도 대변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주요 농정 현안 및 과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핵심 주제를 토대로 주요 요구사항을 발굴하게 되었다.

 

이후 국감 기간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농정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한농연 의견 반영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역차별 받는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확보와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선, 농업인 노동 안전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안전재해보장보험 도입이다.

 

 

또, 농업용수의 안정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독자적 물관리 체계 구축, 농촌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시행.생산자·취약계층을 고려한 국가 푸드플랜계획 수립·시행이다.

 

이어, 공익자원 훼손하는 농지·산지 태양광 사업 전면 재검토, 포스트코로나와 기후변화 대비 농업분야 대응방안 정립·마련,과수산업 유지·보호를 위한 과수화상병 방역대책 개선.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직불제 정비·강화 및 예산 확충을 한농연측은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농정 전반에 대한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250만 농업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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