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공비축용 외 추가적인 시장격리용 매입을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 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체계는 농협중앙회가 매입을 하면,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 기준 농협의 매입자금 차입현황을 살펴보면, 2조 4,760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7차례 했는데, ‘수확기 이후’에도 3차례 정도 진행했다. 그런데 시장격리 매입 발표 통보일이 다소 늦는 등 적절한 시기를 놓쳐 효과는 반감됐다.

2009년산, 2014년산, 2015년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급 초과 물량 수준으로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수확기에 한 번에 하지 않고 연도를 이월하여, 2차, 3차에 걸쳐 나눠 진행하면서 시장 격리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2016년산 쌀값은 최악을 달렸고, RPC의 경영부담도 매우 가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장격리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농협 RPC의 경영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77억 원, 2015년 340억 원, 2016년 29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쌀 시장격리가 예측불가능하고,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불안정하게 운영된다면,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함께 쌀 ‘자동’시장격리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 RPC가 지난해 드디어 763억 원의 흑자를 본 것도 정부가 2017년에 단행했던 과감하고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