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공비축용 외 추가적인 시장격리용 매입을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 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체계는 농협중앙회가 매입을 하면,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 기준 농협의 매입자금 차입현황을 살펴보면, 2조 4,760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7차례 했는데, ‘수확기 이후’에도 3차례 정도 진행했다. 그런데 시장격리 매입 발표 통보일이 다소 늦는 등 적절한 시기를 놓쳐 효과는 반감됐다. 2009년산, 2014년산, 2015년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급 초과 물량 수준으로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수확기에 한 번에 하지 않고 연도를 이월하여, 2차, 3차에 걸쳐 나눠 진행하면서 시장 격리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2016년산 쌀값은 최악을 달렸고, RPC의 경영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실험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소속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농작물 등의 생산물을 얻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총 57종, 생산량은 총 1,125.3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생산한 벼로서 232톤가량 생산됐다. 80kg 한 가마니로 따지면 2,900가마 수준이다. 이렇게 연구 과정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물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는 생산물의 순도 및 품질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용, 농업인 보급용, 매각용으로 구분해 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생산량 1,125.3톤 중 5.93%를 차지하는 66.68톤은 농업인보급용으로서 국립종자원이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공됐고, 5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563.77톤은 시험연구용으로 처리, 30.8% 비중의 346.59톤은 매각용으로 처분되어 4억 5507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나머지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지역특화작목 정책이 대폭 개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농촌진흥청은2009년부터2018년까지10년간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중복포함403개소를 대상으로 약160여개 품목에 대해 지원했다.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교육,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쌀이 약23건으로 가장 많았고,사과와 복숭아가13건,딸기가12건,포도가11건으로1위부터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13곳이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았다. ‘사과’도12곳의 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양식재해보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지급건수는 2014년 178건에서 2018년 1,275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4배 이상 늘어났다. 태풍,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험 지급건수(1,275건)를 재해발생별로 살펴보면 태풍이 470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고수온 345건(27%), 풍랑 165건(12.9%), 저수온 68건(5.3%)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5건으로 평년(3.1건) 보다 많았다. 양식재해보험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손해율도 높아졌다.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274.6%로 급격히 상승한 이 후 현재까지 기준 손해율인 14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누적 손실은 2,866억 원, 누적손해율은 288%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