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9월 16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수산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수산분야 주요 추진 업무를 설명하고, 수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중장기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수산업과 농업 두 축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한국김산업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전국어촌계장협의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10개 수산 단체장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고수온, 적조 등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내수면 양식장 농지 사용 규제 개선, ▲연근해․원양어업 지원 강화, ▲감척사업 수요 확대, ▲동해안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김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특히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은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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