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복지분야 31개 사업 3,058억원 추가

국회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3조 6,3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 원 대비 1,027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3년 예산과 대비하여 1,103억 원(0.8%) 증가하였다.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새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목표가격(18만 8천원/80kg)과 현지 쌀값을 감안하여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고정·밭농업직불,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서 3,058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를 9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860억원),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40만 원을 지원하며(밭농업직불금, +453), FTA 등 개방으로 인해 폐업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도 확대(+400)하였다.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지역 공동체 주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에 장날목욕탕 7개소(+7억 원)를 추가 반영하였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사업도 증액(+10)하였다.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300억 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50), 배수개선(+50), 수리시설유지관리(+26) 등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추가 증액하였다. 아울러,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20),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현대화하고 광역화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증액(+77)하였다. 또한, 도시농업 박람회,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도 확대(+6억 원)하였으며, 원유(原乳) 가격연동제 시행에 따라 인상된 학교우유급식 지원단가(50원/200ml 인상)를 반영하는 등 축산물수급관리 예산을 확대하였다(+113).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