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 의지 없는 한-중FTA 졸속 추진 개탄!

김우남 의원, 농수산식품 수출 위해 초민감품목 축소할 수 있다는 정부주장은 궤변

제주의 감귤을 비롯한 피해예상 품목의 개방제외만이 농어업보호의 유일한 방법

한․중 FTA 제9차 협상이 1월 6일부터 5일간 중국에서 개최된 것과 관련해 김우남 의원은 초민감품목 축소, 수입자유화율 상향 조정, 양허제외의 축소 필요성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의 농어업 보호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졸속적인 협상추진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한․중 FTA 제9차 협상을 앞둔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의원은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서면질문을 통해 제주의 감귤을 비롯한 피해예상 품목의 개방제외를 강력히 촉구했다.

9차 협상에서는 전체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별 협의가 진행되고 검역과 관련한 SPS에 대한 협정문안을 논의하는 등 협상속도에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된다.

김우남 의원은 “기본적으로 FTA협상은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협상인데 한국의 농수산식품수출을 위해 중국에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대신에, 중국 농수산식품의 관세인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산자부 입장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농산물 평균관세가 15%, 수산물은 10.8%이며 그 가격도 낮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수출증대에 미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 농산물 관세는 고추가 270%, 마늘 370%, 콩 487%, 참깨 630%, 감귤 144% 등 100%가 넘는 품목이 133개에 이르고 있어 관세인하는 바로 1차 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업보호의지가 결여된 정부의 졸속적인 한․중 FTA협상에 농어민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업인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적 FTA 협상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