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월 25일 소통체계를 ‘국민중심 소통’으로 개편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정책 소통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최초로 정책 주체들 간의 소통체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재현 청장은 “지난 몇 개월간 직원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여러 좋은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 가능한 과제들로 구성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산림비전 아래에, 산림분야 정책 소통주체 5개 대상별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책 수립 과정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산림정책에 대한 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숲의 조성·관리’의 체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간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정책 참여기회가 부족하고, 공급자 중심의 홍보로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패널을 구축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경영·관리 및 벌채 등의 산림사업에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국민의 산림정책 감수성 향상을 증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을 발굴하여 도시숲·국유림 관리에 민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하고 홍보 콘텐츠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전략적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중심 홍보’에서 ‘국민 중심 소통’으로 정책 홍보의 체계를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스스로가 소통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실천한다.
내부적으로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담당자들의 역량강화 및 참여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실현한다. 그간 산림청은 본청은 소속기관으로 일방적 정책 전달과 소속기관의 잦은 현장·비상근무, 인력부족 등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낮은 정책 감수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 간의 수평적·능동적인 소통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주니어보드와 정책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조직 내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담당자들의 역량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도 높은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직원은 임용 단계부터 현장 경험기회를 확대하고, 임용 후에는 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해 산림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정보화 기반의 업무체계를 확립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력이탈 비중이 높은 소속기관에 우선적으로 인력조정을 추진하는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숲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그간 산림청과 지자체는 밀접한 정책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소통기회가 부족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청과 지자체 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정책소통과 현안조정 등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산림분야 시책교육 및 워크숍 등의 운영 방법을 사례공유 및 토론 중심의 양방향 소통 교육으로 개선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모여 지역 산림관리의 방향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간다.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해서 지자체-지방산림청 주도의 산림분야 협의회를 운영하고, 시·군 산림계획 수립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지원한다. 또한, 시·군 산림계획, 산촌거점권역 특화발전계획 등을 수립한 지자체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지자체 주도의 지역 산림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네 번째로 산림분야 공공기관 및 산림조합 등 들의 역할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청-기관,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부와 정책고객 간의 가교역할 수행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협·단체와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민간주도의 사업모델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림·임업분야 정보가 모여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산림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스마트 국민소통을 구현해가고자 한다.
산림조합은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임업인, 국민 개개인과 직접 접촉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지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인력은 경영 플래너로 육성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산림분야 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민·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산림청과 산림분야 협·단체 간의 소통채널이 한정적이고, 협·단체의 임업인 가입률이 낮아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임업·복지 등 분야별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소규모 단체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분산된 협·단체들이 스스로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등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품목별 자조금 단체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젊은 임업인들의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등 산림정책 소통에 적극 참여하는 현장리더를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수평적 소통을 기반으로 산림행정을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업과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산림분야 당면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산림청은 사람중심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숲 속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