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업민생 6법’...국회 소위 탕!탕!탕! 의결

- 국회 ‘농업민생 6법’ 단독의결...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소위 통과돼
-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민들 이해 구하는 긴급 입장문 발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농업민생 6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단독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인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우산업전환법=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았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디지털시대에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거래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식품산업과 4차산업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안의 협의 처리를 위해 시장격리의무화 기존 조항 삭제, 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여당의원발의 양곡관리법안 수용,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수용 등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20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했더라도 정부 여당과의 협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전후 언제라도 진지한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고, 합리적 의견이라면 수용할 의지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12월 20일 법안소위를 통과한‘농업민생 6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막대한 농어업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등 남아있는 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어기구,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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