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천막 농성투쟁이 134일차다.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 전국을 대표하는 낙농지도자들이 함께 모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6월 29일(수) 긴급 회장단회의(회장, 부회장, 도연합지회장, 감사)를 개최하고, 제2차 강경투쟁에 대해 협회지침 즉각 이행키로 결의하면서 회장단 입장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낙농지도자들은 사료값 폭등으로 낙농가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 유업체의 원유가격 협상 거부에 대응해 지금 당장이라도 우유납품거부 투쟁에 나서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제2차 강경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단을 이승호 회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이승호 회장은 “새 정부 출범이후 정황근 장관께서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정부에 낙농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정부와 협의가 최종 결렬되고 유업체의 협상거부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지도자들을 설득하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사료값 폭등, 원유감산정책(마이너스쿼터제), 환경규제정책 양산 등으로 낙농가 사육환경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낙농진흥회 관치화를 통해 연동제를 폐지, 낙농가의 정상쿼터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낙농가의 사육의지는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전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최근 농성장을 직접 방문한 낙농가(지도자)들이 생산현장의 고통을 이승호 회장에게 호소하고 있다”며, “협회가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납유거부 등 실행에 옮기겠다며 집행부의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낙농가들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낙농육우협회 전국 회장단 집행부 입장이다. 박시경 kenews.co.kr
[입/장/문]
정부와 유업체가 낙농가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만간 사생결단(死生決斷)을 내릴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를 촉구하며 한국낙농육우협회 집행부가 아스팔트로 나온지 오늘로써 134일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말 김현수 前장관은 낙농가탄압을 목적으로 낙농대책을 발표하고, 낙농가의 입에 재갈을 물려 낙농대책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 인가철회까지 단행했다.
정부가 유업체의 이권보장을 위해 낙농대책을 강행추진함에 따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합심해야 하는 정부-낙농가-유업체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늪에 빠졌다. 정부관료·낙농진흥회장을 역임한 유가공협회장도 현 사단(事端)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낙농가의 피와 땀으로 현재 낙농산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유감산기조속에 사료값 폭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낙농가의 경영악화로 낙농기반은 붕괴일로에 있다.
실제 지난 2년사이 낙농가 호당 평균부채는 39.5%나 증가해 ’21년현재 51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폐업농가는 전년대비 67%까지 증가했다.
’22년 3월 현재 낙농호수는 ’20년 12월(4,929호) 대비 228호(4.6%) 감소한 4,701호로 나타났으며, ’22년 3월 현재 젖소사육두수는 ’20년(410천두) 대비 3.2% 감소한 397천두로 나타났다.
올해 원유생산 전망치는 ’20년 대비 6.6% 감소한 1,952천톤으로 우유공급부족사태를 겪었던 2011년 구제역 파동 수준이며, ’22년 3월 현재 1세미만 젖소사육두수가 전년대비 4%가 감소하여 올해를 시작으로 우유공급부족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대책은 낙농진흥법에 따라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된 낙농진흥회의 관치화(官治化)를 통해 원유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유업체가 직접 낙농가의 쿼터관리를 통해 낙농가의 쿼터삭감을 단행해 온 상황에서, 정부안 도입 시 유업체는 정부가 정한 음용유물량(쿼터)까지 낙농가의 정상쿼터를 삭감(정부안 1단계 190만톤 : 현쿼터의 85.5% 수준)하고 정부의 가공유지원(리터당 20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낙농가는 현재 정상쿼터의 85.5%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800원 내지 100원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낙농가의 유업체 종속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유업체에 의해 수입유제품 시장잠식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낙농가에 손해가 되지 않는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관료들의 말에 대해 낙농가들이 실소(失笑)하는 이유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유업체-낙농가간 대등한 교섭력 확보, 낙농가의 생산자율권 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
특히 유가공협회(유업체)는 낙농가의 시장교섭력을 사실상 말살하고 쿼터삭감의 면죄부를 받는 낙농대책에 찬동하며, 정부의 낙농대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올해 원유가격 조정 협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규정과 원칙을 휴지조각으로 취급해 온 유업체의 민낯이다. 지난해 2020년 원유가격 21원 인상 시 유업체는 제품가격을 200원 인상하는가 하면, 최근 모유업체는 6월 1일부터 우유제품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꼼수를 벌였다.
정부통제로 원유가격을 억제하더라도, 유업체는 제품가격을 수시로 인상하여 초과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반면 낙농가는 생산자물가 폭등으로 인해 줄도산할 것이다. 정부의 낙농대책은 국민을 기만하고 낙농가를 유업체의 노예로 만드는 개악이다.
전국 낙농가들은 정황근 신임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5.6)와 협회농성장 방문(5.10)에서 “낙농가와 터놓고 협의하고,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진정성을 믿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집행부는 과거를 잊고 정부를 신뢰하며 협의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국 낙농가의 요구사항을 묵살하면서 기존안을 고수하고, 유업체의 원유가격 협상거부가 지속된다면 ‘필생즉사(必生卽死),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조만간 사생결단(死生決斷)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일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국 낙농가 동지들을 믿고 낙농기반 사수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과 망설임 없이 전진할 것이다. 정부에 의해 무너진 낙농가의 자존감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일동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