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천막 농성투쟁이 134일차다.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 전국을 대표하는 낙농지도자들이 함께 모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6월 29일(수) 긴급 회장단회의(회장, 부회장, 도연합지회장, 감사)를 개최하고, 제2차 강경투쟁에 대해 협회지침 즉각 이행키로 결의하면서 회장단 입장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낙농지도자들은 사료값 폭등으로 낙농가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 유업체의 원유가격 협상 거부에 대응해 지금 당장이라도 우유납품거부 투쟁에 나서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제2차 강경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단을 이승호 회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이승호 회장은 “새 정부 출범이후 정황근 장관께서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정부에 낙농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정부와 협의가 최종 결렬되고 유업체의 협상거부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지도자들을 설득하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사료값 폭등, 원유감산정책(마이너스쿼터제), 환경규제정책 양산 등으로 낙농가 사육환경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낙농진흥회 관치화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5월 11일(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회장단, 임원 및 한돈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SF 피해농가 재입식 요구,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대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촉구하며 농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평가를 받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는 달리 왜 대한민국의 ASF 방역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가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돈농가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 (재입식)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동참한 선량한 농가 즉시 재입식 허용 ▲ (야생멧돼지) 광역울타리내 야생멧돼지 완전 소탕 ▲ (살처분)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살처분·도태명령 500m 이내로 제한 ▲ (규제대응) 접경지역 한돈농가 출입차량 과도한 통제 강력 저지 ▲ (피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에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로써 국회 교섭단체 양당에 모두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됐다. 축단협은 2월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에게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에 노력한 공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축단협은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진 농축산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당 내 공감기류를 형성하고 지도부가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농축산업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 축산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축산환경문제와 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이에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대 핵심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하였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라며, 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이 되도록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축단협은
정부는 새로운 시장과 변화의 흐름에 맞게 과거 건강기능식품에만 가능하던 기능성 표시에 대해 국정과제로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제’를 도입하고 추진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했지만, 그 표기 방식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당초,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기준’은 진입장벽이 높던 건강기능식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원료 공급 활성화와 중소식품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상생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제도 마련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민관합동 TF가 운영되었고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표시방식까지 정하기까지 왔다. 하지만, 행정예고안을 보면 식약처가 인정한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기능성 표시와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판매를 저하시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1회 섭취함량에
농축산인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룸으로써 연내 처리가 힘들어졌다. 이에, 36만명에 달하는 농축산인들의 지원이 불투명해짐으로써, 국회에 대한 현장 농축산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크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1994년 UR타결로 국내 농업이 개방되고 이에 대한 농어촌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지급 기준은 월소득이 지원소득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50%를, 초과하면 정액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했다. 지원사업은 5년 단위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에,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정부에서 책정된 농어업인 1인당 지원금액 (4만 3,650원)을 농어업인이 모두 부담해야 될 판이라 현장에서는 민생처
"깨끗한 축산물 사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 축종별 농가단체들로 구성, 국내 축산단체를 대표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농가가 드리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아래내용의 골자로 축산농가 다짐을 발표한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끊이질 않는 가축질병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축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농가들도 위기감을 직감하는데 따른 축산인들의 자발적인 다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먼저, 축산농가들의 호소섞인 축산인 다짐 내용전문을 들어봤다. [축산인 대국민약속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 축산업은 개방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확대와 육종개량, 시설현대화 등으로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안보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가축질병의 발생과 축산환경 문제는 국민들이 축산업을 감시의 눈초리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축산업을 위해 이제 우리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국민 여러분들께 축산인들의 다짐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 안전한 축산물을
공익형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범농업계 단체로 구성된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약칭: 직불금 비대위)는 9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공익형 직불금 국회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직불금 비대위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모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현재 논의중인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쌀 수급 안정과 농가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농업의 근본틀을 전환하기 위한 방향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이로 직불제 개편이 표류하고 있으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편이 무산될지 모르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공유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익형직불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한다. 천막농성은 공익형 직불제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으로 진행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담아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