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낙농제도개선 정부안 확정 전에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키로

- 농해수위 종합국감,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에게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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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10월 20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여, “낙농가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농식품부의 강압과 부당한 원유대책에 대한 고발”을 요지로 신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승호 회장은 “원유가격 동결이 뜻대로 되지 않자 농식품부가 낙농가를 향해 보복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이하 ’낙발위‘)를 통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달라”며 호소했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정리발언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민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손실이 발생될 경우 국가 보조를 하든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김현수 장관에게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농해수위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승호 회장의 증인출석 요구의원인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낙농진흥법 제9조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옥상옥인 ’낙발위‘를 만들어 원유생산을 억제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낙발위‘를 만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취지를 설명하자, 홍문표 의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농식품부가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지 억눌러서 되겠느냐”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현수 장관은 답변에서, “유제품소비량과 수입량 증가 속에 생산비와 연동되는 가격구조로 인해, 자급률이 48%까지 떨어졌다”라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자급률이 10%대까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의 대책은 낙농가의 원유가격을 깎고 생산량을 감축하여 수입산을 장려하겠다라는 대책이 아닌지” 반문하며, “이렇게 장관이 농민인 낙농가를 찍어 누르기 때문에 낙농가들이 반발하는 것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보충질의에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낙농가대표들이 8.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불참한 것은 농식품부의 원유가격 삭감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냐”라며 이승호 회장에게 사실을 확인하면서, “생산비의 54.9%가 사료비인데, 사료비 절감을 위해 낙농가와 협의·동의하에 정책을 만들어달라”며 김현수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낙농업계의 우려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있다”라며, “낙농산업의 기반은 낙농가들에서 나오는 만큼 낙농가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며 김현수 장관에게 요구했다.

한편, 국감장을 나온 이승호 회장은 상기된 얼굴로 농해수위에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사료값폭등, 인건비폭등, 시설투자 확대로 낙농가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농식품부는 낙발위를 통해 원유가격 인하만을 추진하고 있어 참담했다”라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안을 점검하기로 한 만큼 낙농가들도 대국회 농정활동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국회에 제시 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국회까지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아스팔트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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