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국고보조' 임업 홀대 심각

- 유사업무 수행하는데, 산림조합은 25%, 수협은 65% 국고보조!
- 형평성 없는 국고보조로 산림조합, 연간 236억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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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 보조율이 도입 초기보다 60% 이상 감소해 지역 산림조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을 위해 1978년부터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위탁한 업무로 현재 872명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78년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국고 보조율은 80%에 달했으나 ’21년 2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사 업무를 수행 중인 수협은 인건비의 65%를 해수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현재 산림경영지도원 872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591억원으로 이중 산림조합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443억원(75%)에 달한다. 산림조합이 수협 수준(65%)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연간 236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조율 상향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236억원을 조합 본연의 업무인 숲 가꾸기, 조림사업에 투자한다면 조합원인 산주·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진도 산림조합의 인건비 부담은 2억 6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으로 1억이 넘게 증가했고 이는 한해 순이익(5억)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고 보조율이 지금과 같이 감소할 경우 조만간 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있다.

 

 

윤재갑 의원은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엄연히 국가사무로 산림조합에서 단지 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것임에도 인건비 상승 부담을 지역 산림조합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가 현실화 되도록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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