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국회 국정감사 10월 1일부터 시작

- 한농연, 농업인 절실한 국정감사 요구사항 주문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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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금)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주요 농정 현안 점검을 위해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예산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이상 확보, RCEP 관련 직간접 피해를 고려한 실질대책 마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보완, 250만 농업인과 상생하는 탄소중립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또, 현장 중심의 농식품 R&D 정책 수립시행과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 축종별 피해대책 마련, 채소 수급불안 해소 및 유통 안정대책 마련, 한국마사회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수립제시 등이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농 정책 개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국감 진행을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로 주요 농정 과제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후․환경 변화 등 각종 위협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기존 농정구조와 이행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한농연은 ‘농정구조 개편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제시’라는 주제로 주요 요구사항을 발굴하게 되었다.

한농연은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농정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본 연합회 의견 반영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수상자는 10월 말에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자 한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정당의 농정 기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250만 농업인의 ‘눈과 귀’가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일회성 화제 보다는 주요 농정 현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농해수위 소속 위원 모두의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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