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탄소중립 화두…“농약·화학비료·제초제 사용규제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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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 2021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발표

축산업계 사육두수 제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강화와 정책지원 축소 뜨거운 쟁점

 

올해는 탄소중립시대를 향한 농업·농촌의 대응, 공익형 직불제가 나가야 할 길, 불안한 농축산물 가격,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팬데믹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보는 농정의 기본 쟁점 등 어느 때 보다 많은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농업·농촌이 어떻게 대응, 적응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뷰석했다. 

 

특히 경종농업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축산에서는 사육두수 제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정책지원 축소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나타난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논란은 2021년에도 여전히 쟁점이 될 것이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선택형 직불제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올해는 쌀 및 한우, 양념 채소류 가격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쌀은 올해 가격 상승과 흉작에 대비한 양곡관리,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한 한우산업 안정장치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후발 가입 희망국으로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협상대책과 함께 WTO 검역규정보다 강화된 CPTPP 검역규정 수용을 놓고 국내 동식물검역제도 강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거진 핵심 농식품에 대한 식량안보와 농촌인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비대면 사회 및 유통, 농촌공간에 대한 재인식 등 팬데믹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농업·농촌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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