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원유 생산과잉으로 몰지 말라!"...낙농가들 정부측 방향에 발끈

낙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농식품부·진흥회 ...낙농진흥회 총회, 2021년 사업계획 유보

URL복사

"원유수급문제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현장 낙농가들 분노"

 

11월 25일(수)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낙농진흥회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예산(안)이 유보되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이 지난 11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요구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식품부·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예산증액 추가 노력 후 감축안을 재상정키로 한 만큼,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2021년도 사업계획(안)은 국회 예산확정 이후 낙농진흥회 총회를 개최해 재상정키로 하였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감축의 근본원인은 FTA 수입개방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추가 예산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부족액 만큼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수급문제의 책임을 낙농가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이승호 회장은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나서서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국회 농해수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낙농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농식품부에 전달하였는데도, 농식품부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은 낙농진흥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그간 원유수급정책을 펼 때마다 농식품부(진흥회 포함)가 설정한 수급안정시점인 2013년(209만3천톤) 보다 올해 생산량 예측치(208만5천톤)가 밑돌고 있음에도, 현재의 원유수급문제를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현장 낙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년대비 사용량이 0.1%밖에 감소하지 않는데 낙농진흥회와 유업체가 감축에 나선 것은 FTA수입개방과 코로나19 영향(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유업체 출혈경쟁임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결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내년도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증액안이 포함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예산당국의 입장에 따라 증액안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감축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코로나19 여파로 경마중단… ‘축발기금’ 고갈 현실화
[특/별/기/획] 말산업 긴급진단… ‘축발기금’ 고갈예고로 축산업 최대 위기! -축발기금 출연금 막히면 국내 축산·말 생산 농가 생계위협 직면과 농축산업 붕괴 위기 -초중고교 무상우유급식 차질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까지 파장 일파만파 -마사회 최근 5년간, 연평균 축발기금 출연 규모 1,558억원 -매년 정례적 납부 기금은 경마사업 통한 한국마사회 출연금 유일 -축발기금 출연재원 한국마사회 납입금 약 3조원… FTA지원 등 한시적 정부출연금 1.2조원 ◇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축산법 제47조에 근거 설치되었으며, ‘74년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을 모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법 제44조는 축발기금의 재원마련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년 말 기준 총 9.8조원을 조성해 놨다. 또 축산법 제47조에서는 축산발전기금 용도를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