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범위 늘리고 부지급률 낮춰야

이양수 의원 "만성적인 높은 부지급률 농업인의 현실 고려하지 않은 보험운영 탓"
높은 부지급률은 정책보험으로서의 기능 상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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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업인안전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보장범위와 높은 부지급률에 최근 사망 후 보험금 지급거절까지 농민들의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불만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64.8%에 머물고 있는 가입률은 농가의 이러한 불만을 말해준다.

 

NH생명보험의 정책보험 부지급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2%를 넘으며 생명보험 업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반보험 부지급률은 생명보험업계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부지급의 대부분이 농민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약관상 면·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입증이 까다롭고 소송까지 가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부지급 사례가 지속돼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17년 9월부터 `20년 9월까지 NH생명보험의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55건의 소송(진행중 28건) 가운데 NH생명보험이 패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으로 설계된 농업인안전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농업인 이익증대를 위한 농협의 각종 교육지원, 경제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NH생명보험이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망각하고 있다.”면서 NH생명보험의 보험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NH생명보험이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의 인정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부지급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취지를 살리고 농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보험 운영사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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