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촌지역 ‘사회적 가치’ 높이는데 역량 쏟아 붓겠다"

 

 

-지난해 3월 취임해 현장경영 행보가 바쁘다?

 

▶취임 후 전국 현장을 방문하면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영비전을 수립했고, 지난해 6월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선포식을 열어 농민단체장들과 국민 앞에서 공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공사가 농어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었다. 안정적인 농사를 위한 수자원확보 상황과 대책이 있다면?

 

▶깨끗한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사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다.

5월 18일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88%로 평년과 비교하면 약 11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가뭄 걱정 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용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 가뭄과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공사에서는 항구적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로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서구화된 식생활로 쌀 소비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쌀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에 타작물 재배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 쌀값 안정으로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식량자급률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서 논에서 타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하는 농지범용화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국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농지범용화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성과를 분석중이며, 올해 4지구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범용화사업은 경북 상주 ‘한들지구’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성과분석 중이다. 올해 신규 4지구인 전북 김제, 충북 음성, 경남 함안, 강원 횡성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를 임차한 농가에게 계약기간 5년동안 타작물재배를 의무화하고, 재배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다양한 농지 활용을 강조한 바 있는데, 농지은행 현황은 어떤가? 또,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설명 해 달라?

 

▶농지은행은 고령이나 은퇴농가, 도시민의 소유 농지 등을 확보해서 청년농이나 전업농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농지은행사업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생애주기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충분한 농지를 확보해야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하게 빌려줄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임차인 선정 시, 기존농업인과의 임차관계를 인정하여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 4050세대, 쌀 전업농 등에게 농지임대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젊은 농업인 유입이 절실하다. 공사에서는 어떤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후계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사에서도 농업의 미래이자 후계인력인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공사에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이 가장 어려워하는 농지 확보를 지원해 영농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에는 전업농업인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 성장, 전업 단계별 맞춤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 참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은행 포털도 개편한다. 또, 공사는 청년농이 농촌에 굳건히 자리 잡고 농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으로 농업용수 수리권 논란과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사의 대응 방향은?

 

 

▶국가 수자원 중 농업용수 비율이 약 41%로 높다 보니 통합 물관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 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농업용수 수리권은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기존 농업용수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는 큰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농업용 저수지가 과거 농업인들의 자부담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사용료 조합비 징수액은 3백억원 수준으로 전체 유지관리비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농민 대상으로 사용료 부과 업무에 오히려 투입비용인 행정‧인력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과거 많은 저수지들이 국가보조금 70%와 수혜지역 농업인들의 자부담 30%로 만들어 졌다.

공사는 앞으로도 농업용수 수리권 및 사용료 부과 논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공사의 해외사업 역사가 5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다. 향후 어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인지?

 

▶해외사업의 경우, 올해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공사법 개정으로 폭넓은 해외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식품부와 해외 농업개발 관련 기관 등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공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우수 민간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하고, 해외 농업 농촌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다.

 

 

-지방소멸, 농촌마을 붕괴 등이 우려되고 있어 농촌개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촌개발사업 추진 방향과 현장 우수사례가 있다면?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귀농 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농촌공동체 유지에 긍정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공사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어촌뉴딜30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농어촌에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남 거창군의 ‘빙기실마을’은 지난해 농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개발사업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앞으로도 공사는 ‘빙기실마을’과 같이 행복하고 활기찬 농어촌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이 늘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공사의 대응방안은?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해지는 태풍, 가뭄, 집중호우에도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갑문, 물넘이 확장으로 노후 시설물을 보강하는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 수위 계측 등 ICT 계측 정보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과학적인 물 관리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임기동안 중점 추진 사업 방향 및 공사 운영 계획은?

 

▶무엇보다 농어촌의 안전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농어업인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사가 되도록 체질을 개선시킬 것이다.

 

공사는 안전·희망·미래·상생·현장경영으로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공익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을 행복하게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다.

앞으로 더 지켜 봐 달라. 감사합니다. <대담= 나남길 편집국장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