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오영훈 의원, “농민농업의 시대가 온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토론회

‘농민농업(peasant farming)’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중소 가족농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국제토론회가 5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토지의 소유 여부나 크기가 아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언을 통해 그동안 소외받았던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다시 되돌아보며,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공동 주관으로 진행한다.

 

‘농민농업의 시대가 온다’는 토론회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UN은 제73차 총회에서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권리선언, 이른바 농민권리선언 채택으로 토지의 소유 여부나 크기가 아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시작했고, 국제토론회로 방향을 잡았다.

 

토론회에 주제발표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 명예교수가 맡아 “21세기 농민층과 농민농업”이란 주제로 농민이 기여하고 있는 ▲먹거리 보장 ▲전반적인 경제 발전 ▲고용과 소득 ▲생산성 ▲경관 및 생물다양성 ▲문화 유산 등을 새로운 시장과 농생태학, 다기능을 통해 농민농업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됐다.

 

토론은 독일의 농장 컨설턴트 프리츠 울프, 호주의 호주식량주권연합 소속 농민레이 파머, 인도의 라제고다 케라고두 만제고다 KRRS 대표가 각 나라의 다양한 농민농업 시도를 직접 토론하며, 한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이 “한국의 농민농업‧홍성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아 농업의 규모화,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농촌에는 농민이 없다”며, “농촌·농업·농장이 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살리고, 자본이 농사를 짓는 농촌이 아니라 농민이 농사를 짓는 농촌을 만들어나가야 하며, 그 시작이 ‘공익형직불제의 전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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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10명 중 4명 마을리더로 변신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정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를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과 함께 실시해 종합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14년,귀농․귀촌인1,039명의 동의를 받아,준비․이주․정착과정,경제활동,지역사회활동 등의 변화 추이를5년 동안 지속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조사결과,귀농․귀촌 후 정착기간이 길수록지역사회활동에 적극참여했으며,35.5%는 마을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특성을 보면조사 대상귀농․귀촌인들은 기존 농업인들보다 상대적으로젊고,다양한 분야에서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귀농․귀촌 동기로40세 이하에서는 생태적 가치,공동체 등을추구하는대안가치형이 많았고,41세 이상에서는은퇴․전원형이 다수였다. 준비,이주,정착과정은최근귀농․귀촌인일수록준비기간이 길고,준비 교육도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시작할 때농지를 구입한경우가41.4%,임차한경우가26.2%였으며,1년 안에54.9%가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단위 이주가 절반 이상(51.4%)이었으며,초기에 혼자 이주했더라도시간이 지나면 가족 합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착 과정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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