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되어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천억원 상당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는 4월 13(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전국의 농축수산인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대회’를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2월13일 홍남기 부총리의 4월중 ‘CPTPP 가입신청 계획’ 발표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별 설명회 저지와함께 CPTPP 가입신청계획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이어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청회 저지 및 기자회견 등 실천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CPTPP는 기존 회원국 11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멕시코 1개국으로 실효성이 낮은 반면, 가입을 할 경우 회원국간 농축수산물 관세철폐율이 100%수준 및 농축수산 지원 축소로 국내 농축수산업의 존폐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범위가 축소된 동식물검역기준(SPS) 조항과 가입신청의 댓가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우려 농축수산물이 수입되어 국민건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막중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분야와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4월 4(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는 가입시 이미 체결된 어떤 FTA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국민 먹거리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신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농업계를 대표하는 6개 조직과 수산계를 대표하는 3개 조직은 260만 농어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비대위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총 9개 조직이 참여하며, CPTPP 가입 저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C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