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일방적으로 수익만 취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데 대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일부 언론의 이번 보도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 문제로만 바라보며, 농업기반시설이 갖는 공공적 성격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수상태양광 사업은 단순히 수면을 빌려주는 부지 임대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사업은 후보지 검토, 주민 소통, 지자체 협의, 인허가, 수면사용 및 기술 검토, 준공 후 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조정과 관리가 함께 수반된다. 특히 저수지 안전성, 농업용수 공급, 수질관리, 주민수용성, 사후관리 등은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공사가 부지만 제공하고 수익만 얻는 구조로 단정하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의 특수성과 공공적 관리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다. 발전설비 일부 양도·양수 논란 역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구조는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발전설비를 일방적으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명분만으로 모든 기관을 획일적인 이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과 조직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방 이전 문제 역시 농업·농촌·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성격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축협을 회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고시 명단에도 농협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협의 본질과 조합원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공동 의장은 이승돈 청장과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맡았다. 노 상임대표는 2024년 2월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24대 회장으로 선출된 뒤 농업인 권익과 조직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확산을 강화하고자 구성됐다. 현장 농업인, 학계·전문가, 소비자 등 총 50여 명 위원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정책을 제안한다. 협의체는 △미래 농업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있는 농촌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미래 농업육성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농업로봇,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품종,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수출 관련 의제를 다룬다. 현장 문제 해결 분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병해충·농업재해, 밭농업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놓고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일제히 반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종협 성명서 전문이다.<동영상= 전국한우협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세 부과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일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의 식탁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겨냥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LMO) 농산물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수입 검역 기준 완화 등 우리 농축산업의 핵심 기반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농업계는 일방적인 희생 압박이 거서 지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통상 이익과 맞바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협상의 수용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 이외 정확한 논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오픈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다. 외국과의 협상 이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해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쌀 값 상승의 골든타임! 정부와 농협의 산지을 촉구하는 농민단체들 성명이 나왔다. 성명서 전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1월 25일자 산지쌀값이 전회 대비 0.7% 오른 184,084원(80kg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지속적인 하락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쌀 값이 11월 들어 상향곡선에 접어들며 농업 현장의 기대감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종협은 지난 11월 1일 성명을 통해 △농민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직결되는 쌀값 반등을 위한 농협차원의 결단과 △쌀 수급안정대책에 입각한 정부의 강력한 후속 조치 단행을 촉구 한 바 있다. 벼 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 등 쌀 값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과 정부의 20만t 시장격리 추진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쌀 값 반등의 키를 쥔 정부와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점으로 △기존 2.2조원 수준의 벼 매입자금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벼 매입가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매입 하는 농협에 23년산 매입 손실액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쌀값 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쌀 값 반등을 위한 농업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지난 7일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현충원 참배로 공식 임기를 시작하였다. 강 회장은 농촌 출신으로 회원조합 직원, 조합장 등을 거치며 평생을 농민과 동고동락해 왔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농업⸱농촌 문제에 조예가 깊어 그 어느 때보다 농업계의 기대가 크다 할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심화, 교역환경 변화 및 대외개방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사회 전환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로 대한민국 농업⸱농촌은 지속성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농산물 판매가격 불안과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 불안이 심화돼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협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실익 증대라는 본연의 기능에 더해 농촌주민의 교육⸱문화⸱의료 등 경제⸱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농협은 농업계 안팎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농민을 비롯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해왔다. 농촌 사회 내에서 그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 전문가이자 농민 운동가를 자처하는 강 회장에 범
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사진)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4년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추진할 아젠다로 '가격 걱정 없는 농업! 재해 걱정 없는 농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주력 사업으로는 농촌사회공헌과 환경정화 활동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은 46개소에 장학금 95,400만원, 쌀기부 13,890kg 공헌에 이어, 환경정화 활동 51개소에 10,140명이 참여해 영농폐기물 554톤을 처리하는 활동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하다. 농촌지도자농업기술명장 사업도 전국 각 분야 100명 선발해 운영하면서 연합회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박대조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은 올해 주력 정책사업분야로 2022년도 농가경제조사 분석 시도연합회 원인과 해결책 요구와 면세유, 농자재 지원을 포함한 농가경영비 보존대책을 요구하기로 하고 저율관세할당 증가 문제와 병행해서 요구(기재부 확정 정기할당관세 품목과 긴급할당관세 품목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공익직불제 개편(기본직불금 체계 2024년 5년 기점) 요구와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 적용 확대 등 포함 실질적 보상 체계, 도시농협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AI로 만든 농업 아이디어 한자리에
한돈협회, "(주)유로하우징, 한돈산업발전기금 누적 5천만원 쾌척"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2호'...수량 20%↑ 종자값 47%↓
농협, 창립 제65주년 기념식 개최...“농업 경쟁력·농업소득 높인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팩에 '범죄예방 QR코드' 눈길
노란 사과 ‘골든볼’ 품종 보급 늘린다!
농촌진흥청, 아시아 10개국과 식량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해충연구 협력 강화
농경연,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폭염 피해예방 캠페인...“폭염 속 휴식은 같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
국산 조사료 자급률 10%→40%↑ 잰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