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청에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이용 등 7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의 민생애로 발굴 및 현장 소통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515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318건(62%)을 개선 완료했다. 특히, 올해만 90건의 신규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임업인들이 건의한 규제개선 추진 사항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림청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풀어갈 때 성과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허종춘)는 지난 5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이번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게 된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리 업무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기관 내 다른 민원업무로도 확대하여 국내 3만여명의 산림기술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특히, 신청인의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발급비용 절감 및 위·변조 문서 접수방지, 신청인 행정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성 등이 감소하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연간 약 1만여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향후 민원인들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허종춘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인들의 시간·비용적 발생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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